비상계엄령 선포시 제약 제한 사항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제약 제한이 생기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비상 조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시 선포되면 군이 중심이 되어 국가 기능을 유지됩니다.

 

 

2. 제약사항

 

 1) 기본권 제한

 -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계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도 특별 조치가 가능합니다. 

 - 특정 시간 통행 금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영장이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군의 권한 

  - 경찰이 아닌 군이 치안 업무를 맡게 됩니다.

  - 경찰권이 군사권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